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약 600억 원을 징수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전년 대비 최종 과태료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지난 27일 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공개된 것으로, 서울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총 165만 2,530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약 597억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운전자들은 과태료 부과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실제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매년 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였지만, 2023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는 최근 몇 년간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 변화입니다.
2020년: 733억8,800만 원
2020년 이후 한동안 과태료 수익이 약 10%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30% 가까이 급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900억 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태료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서울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규제 강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증가의 배경: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스쿨존 단속 강화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증가가 서울시의 세수 확보 목적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과태료 징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약 1.7조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약 2.2조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의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안전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반면, 무작정 과태료 부과에 대한 피로감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의 불만: “과태료보다 주차 인프라 확충이 우선
이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소식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은 주차 인프라 확충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무작정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서울시가 주차 단속에 앞서 주차장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 방향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징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충과 시민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주차 인프라를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단속이 아닌 예방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차 인프라 개선과 정책 조정에 집중하여 운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